법률서식 > 형사소송 사회보호법 상감호청구(공판청구와 동시에 감호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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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상감호청구(공판청구와동시에감호청구하는경우) 입니다. 제 목 :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죄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신 병 : ○○년 ○월 ○일 (보호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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