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강제추행→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 경영의 ○○다방 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동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조○○에게 접근, 상체로 그녀의 상체를 누른 후 목덜미를 껴안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손으로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
판결문(강제추행→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 경영의 ○○다방 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동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조○○에게 접근, 상체로 그녀의 상체를 누른 후 목덜미를 껴안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손으로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