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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서약서

19,211

민원행정서식

서약서는 서약자(당사자)가 자신이 약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맺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서약서는 요구된 행위를 이행하지 못하면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보석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비용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한 당사자에게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 입니다.

서약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약서에 확인을 하는 서약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서약서의 제목 및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서약서 작성 요령입니다.

① 서약서의 제목: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② 인적 사항: 서약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과 같은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③ 내용: 서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 규정을 준수하고 실행할 것.

- 영업비밀을 서면 허락 없이 공개 누설하지 않을 것.

- 퇴직후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창업 및 악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④ 확인: 서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서약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동법제2조제2호)를 말합니다.

	[서약서]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후 위반사항은 어느 경우 해당되나요?

	서약서
	서약서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비밀엄수서약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탑승자 서약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서약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서약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고권포기서약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병역법 시행규칙)
	서약서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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