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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항소이유서(검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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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검사)(2)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 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지하여 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