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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간통→공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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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간통→공소기각) 입니다.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 ○○년 ○월 ○일 김○○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서, 가. ○○년 ○월 ○일 23:30경 ○○시 ○○구 ○○동 ○○○시장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상 피고인 이○○과 1회 성교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