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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살인죄→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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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살인죄→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년 월, 단기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9 : 00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여인숙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술집에서 같이 나온 친구인 피해자 (남 세)와 계속 다투던 중,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