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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문(특수절도→징역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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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특수절도→징역1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 ○○년 ○월 ○일 ○:○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피해자 ○○○가 경영하는 영신공업사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은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창틀 ○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