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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시설보상(또는 이에갈음하는시설의설치)명령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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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설보상(또는 이에 갈음하는 시설의 설치) 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