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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판결(소각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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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판결문 양식입니다. 판결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