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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제4호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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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법령 해석 자문 의견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