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식 > 생활민원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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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할 때 사용하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 및 면제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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