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공탁 댐사용권의 취소에 따른 환부금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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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제1-1호 서식) 댐사용권의취소에따른환부금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북한강 다목적댐 저수역을 피공탁자에게 관광선 운항의 하수점용권을 설정하면서 이에 따른 용도공용부담금으로서 금 3천만원을 납부받은 바, 년 월 일 동 댐 사용권을 취소처분함으로 써 이를 피공탁자에게 환부코자 하나 동 댐 사용권 위에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의 질권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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