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행정소송 판결(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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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재판에 대한 판결문 양식입니다. 판결내용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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