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개시시점 시가를 실제매입가격으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