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행정소송 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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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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