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행정소송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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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법령상 처분권한 없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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