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현상유지)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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