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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 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975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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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관할이전신청서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고합 호 절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는 범죄의 성질과 이 지방 민심으로 보아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기때문에 동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하여 금 심판하게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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