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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 부심사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146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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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구속적부심사결정 입니다. 주 문 피구속자 의 석방을 명한다. 이 유 살피건대 심문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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