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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 부심사 기각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143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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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구속적부심사기각결정 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심문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청구는 그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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