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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5,747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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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입니다.

위 절도 피고사건에 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행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항고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 불충분이라 하겠으니 본 사건 기피신청은 진실한 것으로 인증은 물론 물증 등이 있어 진실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 불충분으로 사건 자체를 소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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