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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검사)(2)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787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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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상고이유서(검사)(2) 예제 입니다. 1. 이 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사장 기재와 같은 바,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제2항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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