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변호사)(4)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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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변호사)(4) 예제 입니다. 제5점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법리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가) 즉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절도죄와 장물취득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위 두 죄는 모두 재물에 관한 범죄이고 장물죄는 절도죄의 사후 종범적인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의 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이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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