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판결(상고인 피고인)(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261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상고기각판결(상고인피고인)(1)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AI사업계획서_12_광고대행사 사업계획서
  • 세무달력_18_6월세무일정 환경의 날 디자인 패키지
  • 스마트꿀팁_13_가계부 시즌_30_스승의날 인사말
  • 디자인콘텐츠_31_회사생활 동기부여 포스터 4대보험_03_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