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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변경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2,811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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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수탁변경결정 입니다. 주 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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