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변경신청서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조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본건 보호소년은 당 18세 미성년자로서 보호인 집에 동거하면서 운수주식회사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년 월 일 14:00경 2가 정류장에서 업무상 과실을 치사케 하였다하여 위탁되었는 바, 위 과실이라 함이 동 정류장에서 버스가 자리를 앞당기려고 움직이자 피해자는 발차하
수탁변경신청서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조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본건 보호소년은 당 18세 미성년자로서 보호인 집에 동거하면서 운수주식회사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년 월 일 14:00경 2가 정류장에서 업무상 과실을 치사케 하였다하여 위탁되었는 바, 위 과실이라 함이 동 정류장에서 버스가 자리를 앞당기려고 움직이자 피해자는 발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