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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개시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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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심리불개시결정 입니다. 주 문 본건은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유 보호소년의 소재 불명으로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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