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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경신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2,994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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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위탁기간경신결정 입니다. 주 문 위 소년의 위탁기간을 ○○년 ○월 ○일부터 경신한다. 이 유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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