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위탁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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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취소결정 입니다. 주 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취소한다. 이 유 위 소년은 본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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