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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176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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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처분변경결정 입니다. 주 문 위 소년에 대하여 년 월 일 결정한 「 소년원에 송치한다」를,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한다」로 변경 한다. 이 유 소년원법 제9조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처분변경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지시사항 보호자 은 향후 6개월간 매월1회 보호소년의 관찰보고서를 본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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