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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결정서(10년 경과로 인한 것)
카테고리 법률서식 집행/경매
조회수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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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말소결정서(10년 경과로 인한 것) 예제 입니다.

등재결정 20 년 월 일자 9 카 기 호 결정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종결 후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12 제 3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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