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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집행/경매
조회수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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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 입니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2.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기 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개시 결정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는 까닭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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