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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및 보증금몰취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51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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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보석취소및보증금몰취결정 입니다.

주 문

○○년 ○월 ○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보석보증금 2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취한다.

이 유

법원이 정한 주거제한을 위반하였음에 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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