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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563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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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보석허가결정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을 금 1, 000, 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시 ○○구 ○○동 ○○번지로 제한한다. 이 유 청구인으로 부터 보석청구가 있는 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5조,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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