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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관세법 위반→집행유예)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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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관세법위반→집행유예)-1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동년 10월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한 미군속 제럴드 알 린더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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