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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마약법위반→징역)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771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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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마약법위반→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생아편 0.5그램(증 제1호)을 피고인 한 로부터, 생아편 0.5그램을 동 강 부터, 생아편 0.5그램(증 제2호)을 동 임 으로 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임 는 호텔 나이트클럽 밴드마스터이고, 동 한 , 동 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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