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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명예훼손→집행유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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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명예훼손→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 부터 피해자의 손자인 소외 ○○○가 사용 중인 대지를 매수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동 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료 지불을 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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