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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무고등→징역)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5,62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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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무고등→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도 ○○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소속 군화물차에 골절상을 입어 ○○년 ○월경 변호사 ○○○에게 의뢰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법원에서 ○○○원의 지급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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