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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미성년자간음 → 징역)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5,160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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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미성년자간음→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 선고를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 역하던 중 년 월 일 만기출소한 자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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