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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배임→집행유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16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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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배임→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법서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으로 부터 동인이 소지한 ○○은행 발행 수표 번호 ○○○○, 액면 금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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