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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변호사법위반→벌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828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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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변호사법위반→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돈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 ○○구 ○○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과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으로 부터 동인의 처 조카인 ♡♡♡을 ○○세관 정식 5급 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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