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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징역)(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397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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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사기→징역)(1)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보내와서 서울 동 아는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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