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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징역)(2)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97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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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사기→징역)(2)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경 공소외 , , 등과 이발관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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