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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산림법 위반→벌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7,703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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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산림법위반→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3 : 0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소유 임야에서 10년생 아카시아 나무 1주를 허가 없이 베어버려 이를 채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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