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의료법 위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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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료법위반→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당 3세)에 대한 화상의 치료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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