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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점유이탈물 횡령→벌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7,50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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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점유이탈물횡령→벌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화폐 10파운드 1매 및 5파운드 1매는 성명 미상 외국인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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