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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조세범처벌법위반 → 무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6,589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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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조세범처벌법위반→무죄)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원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인 원을 가공 지출 손리 계상케 하고,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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