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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존속폭행치사죄→집행유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5,637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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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존속폭행치사죄→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년 ○월 ○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년 ○월 ○일 02 : 30경 ○○시 ○○구 ○○동 ○○번지소재 장모인 피해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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