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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중실화등 → 집행유예)1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3,762
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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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중실화등→집행유예)-1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 가에서 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가내공업규모의 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20:00경 위 피고인 가 작업실에 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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