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형사소송 판결문(직무유기등→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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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직무유기등→선고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공소외 박○○가 경영하는 ○○○ 양장점에 순찰 중 들렀다가 동 박○○로부터 동인이 가지고 있던 4 5구경 권총 1정을 신고받아 동 권총 1정 및 탄창 1개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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